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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일부규정이 배제되는 지역의 배제규정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4.08.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건축법의 목적

2) 용어정의

3) 적용제외
1.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2. 건축법의 규정이 일부 적용되는 지역

4)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일부규정이 배제되는 지역의 배제규정

본문내용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적용제외
1.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급탄) 및 급유(급유) 시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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