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과의 비교,보장절차,수급자 선정기준,주요원칙,급여수준,보장시설,행정기관,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8.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입법배경
2.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 보장절차
4. 수급자 선정기준
5. 주요원칙
6. 급여수준
7. 보장시설
8. 행정기관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중 략>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 사업에 참여 할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에게 제공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의 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5의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