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일본근현대사파트의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해 중요사항 2PAGE로 요약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8.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평화헌법
1. 평화헌법
2. 평화헌법의 내용
3, 일본의 헌법 개정
4.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5. 헌법 개정 논의 과정
6.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7. 헌법 개정 가능성

Ⅱ. 교육기본법
1. 기본법
2. 천황 교육칙어
3. 교육기본법
4. 교육기본법의 개념
5. 교육개혁의 흐름
6.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
7. 교육기본법의 개정과정
8. 구법과 신법의 비교
9. 교육기본법 개정의 의미

본문내용

Ⅰ.평화헌법
1. 평화헌법 :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제 9조의 별칭

2. 평화헌법의 내용
<일본 헌법 9조 전문>
9조 1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9조 2항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 포기, 비무장, 교전권 불인정이 특징

3. 일본의 헌법 개정
(1)다양한 개헌의 주장
· 현행헌법은 점령사령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됨
현실의 평화주의 이념과 정치현실의 괴리
평화에 대한 재해석
(2) 헌법 개정의 쟁점, 9조 2항의 개정명분
안전 보장에 제약
현행 헌법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개별적 자위권의 관계가 애매함

4.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자민당 : 제 9조의 1항은 유지하되,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분명히 규정
민주당 : 헌법 개정에 부분적으로 찬성
공명당 :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 : 현 일본 정부의 행동 자체를 비판
사회민주당 : 현행 헌법을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데에 비판

5. 헌법 개정 논의 과정
(1)1940년대 후반
개헌 압력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개헌에 적극 반대
(2)1950년대 중반
내각 및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반대로 좌절
(3)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전반
뚜렷한 개헌론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내각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헌법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
(4)1960년대 중반 ~ 1980년대 말
명문개헌론이 해석개헌론으로 변화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