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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습정치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4.08.07 | 최종수정일 2015.08.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일본정치의 세습화
(1) 세습의 범위
(2) 세습의 실태

3. 일본 정치의 세습화 요인
(1) 문화적 배경
(2) 역사적 배경
(3) 제도적 배경

4. 정치적 세습의 특징과 장단점
(1) 일본정치 세습의 특징
(2)정치 세습의 긍정적인 측면
(3) 정치 세습의 부정적인 측면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작년 2012년은 유난히 권력 교체가 많은 해였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은 시진핑 시대가 막을 올렸으며, 한국은 박근혜가 당선되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작년 이맘때쯤 국회 해산과 총선으로 아베 신조가 재신임 되어 2012년은 동북아 관련 주요 국가가 모두 권력 교체를 맞이하였거나, 기존의 정권이 새로이 출발하게 되던 해였다. 여기에다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북한, 그리고 작년 1월 선거를 통해 다시 집권에 성공한 마잉주 총통의 대만, 그리고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동북아는 지난 2년 동안 선거와 권력 교체로 들끓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작년의 동죽아 주요 국가들의 정권교체나 혹은 기존 정권의 재출발을 보면서 2012년은 무엇인가 새롭게 동북아 국제정세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건 아닐까?

<중 략>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습의원이란 친부(親父)이나 조부(祖父)를 포함한 친족의 선거구에서의 기반(지지단체)을 그대로 승계해서 선거에 당선된 정치가를 말한다. 세습의원의 유형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지반세습과 간판세습으로 나뉘는데, 지반세습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친족이 다져 놓은 선거구에서의 지반을 그대로 계승하여 선거에 당선된 정치가를 의미한다. 다만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물려받은 지반이 없어 후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자당의 혈연관계에 있으면 세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반세습은 일본에서 가장 전통적인 세습방법이다. 간판세습은 한 가문에서 형제, 사촌들이 현역의원의 간판 즉, 높은 지명도를 대물림하여 독자적인 선거구에서 출마하거나 분리 출마하는 간판세습의 형태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키워드로 본 일본의 饗 김 용 안 저
권혁태의 또 하나의 일본기사 본문(한겨레 21)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367.html
일본, 세습정치가 왜 계속 이어질까?(김 현 근 기자)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51
도련님, 떠받드는 정치풍토 변화 올까? (세계일보)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621001357&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40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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