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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개념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공공부조에는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인 SSI,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인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식료품지원제도인 식품권제도(Food Stamp),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부조(Medicaid)와 주거급여 그리고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일반적 현물급여인 일반부조(GA)를 비롯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가 포함된다. 이 중 엄밀한 의미의 공공부조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반부조(GA)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서 대상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운영하는 분립형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개념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동거하는 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즉 부양가족 자녀를 둔 빈곤 가족에 대한 보조를 행하는 연방-주 체제의 프로그램이며, 유자격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에 대한 연방재량의 세금제도이기도 하다. 아동의 소득보장은 아동 본인에게 직접 주어질 수 없고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는 부 또는 모가 사망했거나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이혼․별거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혼으로 부 또는 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거나 보호를 못해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항순(2000),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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