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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방법과 한국의 현실적 적용의 문제점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4.08.05 | 최종수정일 2017.07.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행정통제의 방법과
한국의 현실적 적용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행정통제의 개념

Ⅱ. 본론
제1장 행정통제 방법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제2장 한국의 현실적 적용 문제점
제3장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권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표출하는 것에 대하여 100% 책임을 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통제가 등장하였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사법통제는 행정명령을 심사하여 행정부의 행위가 법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여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통제는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사후조치라는 점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옴부즈만제도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통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통제 방법이다. 이 제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를 직권조사 또는 권리 침해를 당한 시민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여 행정부를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현대적 의미의 호민관 제도로 볼 수 있다.

<중 략>

최근 들어 행정국가의 형태를 갖춘 우리나라는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통제 및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외부통제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통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권력의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외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에 있어서 계획과 통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계획이 완전하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통제의 부담이 줄어드나, 반대로 계획이 불완전하면 통제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참고 자료

김정헌, 송건섭공저, 『현대사회의 행정학』, 형설출판사, 2002.
김재기, 『행정학』 제3판, 법문사, 2007.
송건섭, 『현대행정의 이해와 적용』, 대구대출판부, 2009.
김항규, 『알기쉬운 행정학』, 도서출판 대경,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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