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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

저작시기 2014.01 | 등록일 2014.08.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언
1. 고대 사회의 토지 소유 문제
2. 중세 사회의 토지 소유 관계
3. 근대 이행기의 토지 개혁론
4.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

본문내용

곧 일제는 지주층을 식민통치 동반세력으로 포섭했고, 이에 반(半)봉건적 토지소유가 자리잡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식민지지주제가 성립하였다. 또한 일제는 일본인 토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토지조사사업과 부등산등기제도에 의해 완결되었다. 궁방전과 둔전 등 국가기관 소유지가 통감부 시기에 국유화되고, 민유지도 다소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신고주의에 입각한 토지조사사업에서 미신고지도 모두 국유화되었다. 이렇게 국유화된 토지가,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농업회사․일본인 농장․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 일제는 일본인 대지주 형성을 장려하였고 그 농장 경영에 한국인 소작농과 임노동자를 동원했다.
식민지지주제는 일제의 경제적 기초인 기생지주제의 식민지적 변형에 적합하였고, 한국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무리 없이 재편성할 수 있는 형태였다. 1945년 이후 해방정국은 반봉건적 토지소유와 식민지지주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당면과제로 했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 아래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소작농민이나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이를 분배했다.
남한 미군정은 소작료 3․1(1/3)제 시행, 신한공사(新韓公社)를 통한 일본인 소유토지 관리․분배 등의 토지정책을 추진했다. 남한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에서는 농민적 토지소유 실현을 촉구하는 농민운동과 지주의 권리를 고수하려는 지주층 사이의 대립 속에서 지주층의 입장이 반영된 「유상매수․유상분배」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농지개혁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주들은 이미 토지를 거의 처분했다. 농지개혁 시행으로 반봉건적․지주적 토지소유가 폐지되고 근대적․농민적 토지소유가 일단 확립되었다. 지주계급은 소멸되고 농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 포섭되었다. 하지만 지주계급은 토지를 처분하여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적 독점의 성격을 강화하여 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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