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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8.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1. 건강보험 체계
1) 보험급여 체계
2) 재원조달 체계
3) 관리운영 체계

1-2. 건강보험 관리조직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1-3.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제도 운영
1)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2) 제도 개선

1-4. 재정 현황

1-5. 건강보험 분석
1)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2)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
3) 주요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
4) 암 관련정책
5)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본문내용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1-1. 건강보험 체계
1) 보험급여 체계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2) 재원조달 체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 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의 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ʼ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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