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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역할과 중요성.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2. 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역할
1) 사회복지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 제고
2) 사회복지 예산 확보
3) 국가의 적극적 개입
3. 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중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과 사회권 확보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직결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이념의 특성은 인권의 개념에 매우 잘 부합하며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권의 이념 위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권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입법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진행되는 세계화 속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는 별개로 제도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2. 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역할
1) 사회복지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 제고
사회복지 입법은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요구가 단지 권력의 정책적인 선택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혹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으로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할 필요비용이자 헌법적인 의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 입법은 그와 같은 욕구를 갖는 모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부조나 급여 서비스 등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개개인이 당연히 갖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사회복지 예산 확보
제도적 사회복지는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도적 복지의 현안 쟁점 및 해결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확보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는 이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우선 지불할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복지의 시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최영준, “한국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아세아연구 제54권 제2호,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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