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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세이프가드조치 - DS98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4.07.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3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무역분쟁 사례 중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공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세이프가드의 개념
1) 의미와 기능
2) 발동 요건 및 기준

2. DS98 사건의 개요
1) 문제가 된 상품 및 조치
2) 관련국
3) 세계지도 속 한국과 유럽연합
4) 사건 배경과 진행 과정
5) 혼합 분유의 의미
6) 혼합분유 수출입 현황

3. DS98 의 실체적 쟁점과 평결 내용

1) 법률해석의 쟁점사항 ( GATT 1994 제 19 .1 조 & SG협정 제 2. 1 조 )
2)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입증의 적정성 ( SG협정 제 4. 2 조 )
3) SG조치 적용의 적절성 ( SG협정 제 5. 1 조 )

4. 혼합분유 쟁점사항 최종 정리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경제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국내 외 경쟁사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시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우려하여 WTO 가입을 꺼리는 국가들로 하여금 다자간 무역체제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안전장치(Safety valve) 로서의 기능

<중 략>

SG협정 제5.1조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 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한다.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통계가 입수 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 년간의 평균수입량인 최근 기간의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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