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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 문제,통일세 징수,통일비용,외교적, 정치적 대처-한국식 헤징전략,대북 외교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경제적 대처 - 통일세 징수, 중국식 모델 도입 유도
2. 외교적, 정치적 대처 - 한국식 헤징전략 사용, 남북 공동체 평화통일 방안

본문내용

1. 경제적 대처 - 통일세 징수, 중국식 모델 도입 유도

<1> 통일세

1) 통일세의 도입배경
2011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통일세는 북침 야망을 드러낸 대결세"라고 맹비난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 혹은 북한과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급작스러운 통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일세를 걷어야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독일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제도적 통합비용을 제외하면 통일비용의 대표적인 용도는 두가지다. 하나는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며 둘째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비용이다. 한마디로 남북한간 소득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다. 남북한이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한 내 생산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후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양 지역의 생산성이나 소득수준의 격차가 사라진 다음에 통일을 한다면 통일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1년 IMF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1인당 GDP는 21,500인 반면에 북한은 720달러에 머물고 있다. 30배의 소득격차가 나오는 것이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국민소득 차이는 10배정도 였습니다. 그 당시 서독 소득과 지금의 대한민국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재 독일의 1인당 GDP로 봤을 때 2배정도가 차이납니다.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 해봐도 서독국민 한사람의 6배나 되는 국민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국가중 가장 잘살던 동독과 현재 모든 나라 중 못사는 국가에 뽑히는 북한을 봤을 때 그 재건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질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단 60년이 지난까지 남북한 주민은 서로에 대한 그 어떠한 민간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언어까지 모두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념적 차이로 인해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시 가져올 사회적 혼란은 엄청난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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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자. 2009.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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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2012.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평화재단
박영자. 2008.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 노동과 노동시장』 / 한국정치학회보
스테판 할퍼. 2012.『베이징 컨센서스』. 21세기 북스
이원복. 2006. 『새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 김영사
김태효. 2012. 『현대 외교 정책론 2판』. 명인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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