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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의의와 기능,조화론과 갈등론,경쟁의 전제조건,경쟁정책의 과제,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비공식적 합의,수직적 가격담합,시장지배력의 남용,불공정 거래 행위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절 경쟁의 의의와 기능
1. 경쟁의 의미
2. 경쟁의 기능

2절 경쟁정택의 목표와 과제
1. 조화론과 갈등론
2. 경쟁의 전제조건
3. 경쟁정책의 과제

3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4절 경쟁제한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1.1 카르텔
1.2 비공식적 합의
1.3 수직적 가격담합
2. 시장지배력의 남용
3. 불공정 거래 행위
4. 기업집중
4.1 원인
4.2 기업결합
4.2.1 수평적 결합
4.2.2 수직적 결합
4.2.3 복합적 결합
4.3 기업결합의 형태
4.4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및 평가
4.4.1 정치 사회적 측면
4.4.2 경제적 측면
4.4.3 경쟁정책적 측면

5절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6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1. 공정거래법의 정의와 시행
2. 공정거래법의 내용
2.1 경쟁 제한적 시장 구조개선
2.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2.3 기업 결합 심사
2.4 불공정 거래 행위
2.5 부당 내부 거래
2.6 부당 공동 행위(담합)
2.7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2.8 경제력 집중 억제
2.9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2.10 국제 경쟁 정책
3. 경제력집중
3.1 경제력 집중의 개념
3.2 경제력 집중의 유형
3.3 경제력 집중지수
3.3.1 측정지표
3.3.2 집중지수
3.4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7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
1. 재벌의 의미와 성장
2. 개관
3. IMF와 재벌정책
4. 재벌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5. 재벌정책의 과정과 방향

추가자료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절 경쟁의 의의와 기능
1. 경쟁의 의미
경쟁은 우리가 속한 시장경제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경쟁을 경제학자인 슘페터(J. A. Schumpeter)는 “창조적인 파괴과정”이라 했고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하이에크(F. A. von Hayer)는 “탐색과정 및 발견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경쟁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말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여기서 언급한 일련의 행위로는 가격의 인하, 품질의 개선, 광고의 강화, 판매방법의 변화, 서비스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쟁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낮은 가격정책을 쓴다든지 소비자들을 더 잘 끌 수 있는 획기적인 광고를 낸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예컨대 한 집단이 경쟁을 시도했을 때, 이 집단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이 집단의 경쟁 집단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경쟁 집단은 최초로 경쟁을 시도한 집단을 모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그들의 이러한 모방 과정을 통해서 최초 모험집단의 경쟁우위는 경쟁 집단에 의해 사라지게 되고 시장은 보다 좋은 제품들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에게 경쟁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경쟁의 기능
경쟁의 기능에는 6가지가 있다. 첫째, 경쟁의 조절기능이다. 이는 개별경제주체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들은 가격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해야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은 가격의 신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둘째, 경쟁의 배분기능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준다. 이렇듯 경쟁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의 문제를 충족시켜준다. 예컨대 이윤 추구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자연스레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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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론, 김적교 저, 박영사, 2008년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집중, 송원근/이상호 저, 2005년
한국의 경쟁정책, 윤창호/장지상/김종민 저, 형설출판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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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32 (검색일자 2012.05.05 )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competitionNotion.jsp, (검색일자 2012.05.05 )
시장지배적 사업자,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744, (검색일자 2012.05.05 )
‘남용행위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competList2.jsp,(검색일자 2012.05.05 )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어떤 유형’,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hU9CzMfFFko&list=UUMJT0eTibuW_AZEEBecrkng&index=12&feature=plcp, (검색일자 2012.05.05 )
‘기업결합심사’,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mnaNotion.jsp, 2012.05.05
<갈수록 심해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부작용 나타나> 재경일보. 박성민. 2012.02.04 (검색일자 2012.05.07 )
‘사업자단체’,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5278, (검색일자 2012.05.08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제이유’,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businessesNotion.jsp, (검색일자 2012.05.06)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금지행위유형’,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businessesBan.jsp, (검색일자 2012.05.06)
공정위, 담합 자수에 '관용(리니언시)' 줄였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39708 (검색일자 2012.05.13)
경실련 "실효성 없는 공정위 과징금 기준 불법행위 조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62142 (검색일자 2012.05.13)
공정위, 담합 과징금 매출액 2%부과 '솜방망이'과징금 소송기금 조성,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이코노미 세계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0327001151&cid=7113010000000 (검색일자 2012.05.13)
‘10년째 달려온 영토확장’ 대기업계열사 사상 최대,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214153904489&outlink=1
(검색일자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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