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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사례,혼인빙자간음죄 판례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2. 합헌 판례 사건의 전개
3. 판시사항 비교분석
4. 근거 및 사례
5. 고소사건 대비 기소사건 통계
6. 평석

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혼인빙자간음죄란?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 략>

판시사항 비교분석
1.목적의 정당성
합헌
문제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동기의 비도덕성의 차원을 벗어나는 영역의 문제

사회질서 유지
1. 사회적 약자인 피해 여성을 보호
2.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

위헌
헌법 37조 2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성적자기결정권 무시하는 전제에서 출발

헌법 17조 근거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 국가의 개인 통제력 비대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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