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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 정보가 사회에 주는 폐해와 사례 및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7.24 | 최종수정일 2015.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불법 유해 정보의 의의
2.불법 유해 정보의 사례
3.불법 유해 정보의 대응방안
4.참고 문헌

본문내용

1.불법 유해 정보의 의의

불법정보란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저장,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말하며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또한포함한다.
불법정보의 사례로는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내용, 인명경시 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등이 있다.
청소년유해정보는 넒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정보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비영리 정보를 말한다.

<중 략>

악성댓글의 개념적 정의는 인터넷의 익명성 및 비대면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비방을 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에게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피해의 확산속도도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람들은 숨겨진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극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극심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보장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법적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https://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Report_View.php?ko_board=info_Report&ba_id=4897 SNS 불법?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연구
https://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Report_View.php?ko_board=info_Report&ba_id=6101&page=2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http://www.daejeon.go.kr/info/clean/clean_01/
cfile5.uf.tistory.com/attach/163122254B00F814B7FF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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