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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및 개선해야 할 문제점(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 및 의의 장점 효과, 소비자 사업자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완주한우협동조합)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23 | 최종수정일 2018.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0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협동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을 구가하는 모습은 각국이 찾고자 하는 경제위기 탈출 대안의 모습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나 고용창출과 가격안정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승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협동조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협동조합이 무엇이며, 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 및 의의와 협동조합의 종류와 유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례로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각각 2개씩 알아보았으며, 어떻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협동조합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협동조합의 정의와 변화의 길을 찾으려는 우리나라
1. 협동조합의 정의와 탄생배경
2. 협동조합에서 변화의 길을 찾으려는 우리나라
3.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
Ⅱ.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 및 협동조합 종류와 유형
1.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 및 의의
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3.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 및 유형
4. 협동조합 설립의 장점과 효과
5. 협동조합간 협력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1. 소비자협동조합 사례로 서대문부모협동조합
2. 소비자협동조합 사례로 중산행복협동조합
3. 사업자협동조합 사례로 완주한우협동조합
4. 사업자협동조합 사례로 서구맛빵협동조합
5. 직원협동조합 사례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6. 직원협동조합 사례로 드림인터네셔널협동조합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례로 이풀약초협동조합
8.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례로 잉쿱 영어교육협동조합
9.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로 도우누리
10.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로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Ⅳ.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개선하고 개정해야할 문제점들
1. 협동조합은 만능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 자의 반 타의 반의 선택
3. 관련 법 제정과 개정
4. 인적 조직이면서 기업으로서 1조합원 1표를 명심하고 주의해야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 및 협동조합 종류와 유형

1.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 및 의의

2008년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례로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2008년 금융위기시 협동조합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해냈다. 2009년 UN은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을 통해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8개 개별법(농협·수협 등)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분야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 방식(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 1인 1표의 사업 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5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를 발족하여 입법을 청원(2011년 10월)했고, 그 결과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기본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중 구조를 도입하였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경제 일자리 홈페이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
지금 여기 협동조합, 어젠다, 2013.08.26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법제처, 2014.04.15
협동조합 이렇게, 기획재정부, 2013.12.02
협동조합서 ‘서민경제의 희망’을 찾다, 세계일보, 2014.07.13
1년 여만에 5천개 넘은 협동조합..최다 업종은?, 이데일리, 2014.07.05
자의 반 타의 반 선택, '한국적 협동조합'의 과제는?, 프레시안, 2014.04.01
[Interview 이희정의 사람, 이야기] 윤형근 한살림생협 상무가 말하는 협동조합의 미래, 한국일보,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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