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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정리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4.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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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①의의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신의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②연혁
1-로마법 “자기의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원칙이 인정 X ->타인을 해할목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경우에만 금지)
2-프랑스민법 (특별한 규정은 두지않았으나 판례에 입각)
3-독일민법 +스위스민법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둠
4-한국민법 +일본민법이 계승
③요건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야함
④효과
-법률효과 발생 X (그러나 권리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효력만 저지)
⑤기능
-권리행사의 한계설정
-강제조정적 기능 (BY 법원)

<중 략>

1)실종선고의 요건
-생사불명
-일정한 기간의 경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선고에 앞서 6개월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친 후,
신고가 없을 때 실종선고를 하여야한다

2)실종선고의 효과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의제)

3)사망으로 보는 범위
-사법적 법률관계 ONLY

4)실종선고의 취소
-단순히 생존사실이나 반증만으로는 X
-취소절차를 거쳐야함
▶취소의 요건
-생존 사실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됨 (혼인,상속,신분행위등)
-선의/악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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