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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언론윤리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언론의 범죄사실 보도의 기능과 한계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7.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제 2 장 언론의 범죄보도와 익명보도
제 1 절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의 기능과 한계
Ⅰ. 기능
Ⅱ. 한계
제 2 절 언론의 익명보도의 기능과 한계
Ⅰ. 기능
Ⅱ. 한계
제 3 절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의 시대별 변화
제 4 절 언론의 범죄보도, 익명보도에 따른 초상권, 인권침해
Ⅰ. 초상권 침해
Ⅱ. 인권 침해
제 5 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이어 최근에는 일명 “스마트시대”로 접어들고 그에 걸맞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까지 활성화되어있는 현재에 언론에 대한 관심과 언론의 역할, 언론의 영향은 지대하다. 언론에 한 번 보도되면 그 퍼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그 파급효과 또한 뛰어나다. 보도됨과 동시에 트위터는 물론 페이스 북, 미니홈피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그 보도가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에 혹여나 언론의 선정성 짙은 보도는 막심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특히나 그 중 범죄보도에 있어서 언론보도는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로 “언론의 재판”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피의자로 지목되고 언론에 피의자로 보도됨으로써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 사람을 사건의 범인으로, 가해자로 사실상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중 략>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만약에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들 대부분이 알게 된다면 나중에 사회 재진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범죄자는 재사회화를 통해 정상인처럼 다시 지내는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 활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와 격리 등을 통해서 범죄자보다는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이구현, 「미국 언론법」, 1998
한수웅 , 「헌법학」511-512 , 2010
김성천·김형준 , 「형법총론」45-46 , 2008
최승수 , 「문화예술법」
박정철,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조사연구」, 건국대학교, 2009 정수정, 「언론의 예단적 범죄보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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