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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7.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1. 조례의 기본원칙
2.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3.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본문내용

*조례의 개념 및 원칙 #1.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김성호,1995:42). 조례란 형식적 개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법규이며, 실질적 개념으로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차지단체의 자주법(신승훈,1996:4)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개념 및 원칙 #2.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법 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난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17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5.
신승훈, 조례제정을 통하여 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경북대 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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