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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구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4.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책의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는 이슈페이퍼.
개요식 작성.
자전거 활성화와 더불어 자전거 안전이 화두. 이에 필요한 정책의 제안

목차

1. 문제의 배경

2. 목표의 설정

3. 현황분석
(1) 사고율
(2) 보험현황
(3) 법적현황

4. 대안제시

본문내용

1. 문제의 배경
-고유가 시대, 자전거는 자동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녹색 교통으로의 역할과 교통체증을 완화할 교통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인프라 조성을 구체화 하고 있음.
-국민 여가 생활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을 위한 레저스포츠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률 증가 추세에 따라 자전거 사고율, 자전거 치사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자전거 인프라 조성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미흡하고, 자전거 관련 법률도 안전에 관한 규정부분이 빠져있음.
-올바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자전거 사고와 같은 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2. 목표의 설정
-자전거 안전 정책은 자전거 사고율 감소, 자전거 보험의 대중적 보급, 자전거 안전 관련 법제화와 관련되어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활동에 관한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률은 높이면서 자전거 사고율은 낮추도록 함.
-자전거 사고 시 합의의 원활을 위해 자전거 보험 상품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함.
-자전거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에 관한 규칙을 엄수하여 모두가 안전을 의식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김지현(2010),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국회도서관보
최영준(2009),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 교육체계 연구』, 관광·레저학회
황경수(2001),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국가 자전거 정책 마스터 플랜』 (2010), 행정안정부
『전국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2010), 행정안전부
자전거 타다 '1800만원 자전거' 충돌했더니… <한국일보>2010.09.0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0702375821950.htm 2011.10.18.방문
"자전거보험 사실상 있으나 마나" <서울경제> 2011.09.13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109/e20110913173118117470.htm 2011.10.18.방문
자전거 열풍 불구, 자전거보험은 시들 <한국금융신문>2011.09.05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10905048 2011.10.18.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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