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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비교헌법론적 고찰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직업법관 재판제도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유형

Ⅲ.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1.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
2.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요내용
3.평가

Ⅳ.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합헌성 여부

Ⅴ. 외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1.일본국의 국민참여재판의 주요내용
2. 평가

Ⅵ.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과 일본 재판원재판간의 비교
1. 도입과정과 도입취지
2. 양국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국민주권주의의 제도화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사법의 관찰자로서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당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 국민참여 형사재판 모델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창조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주어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그 헌법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도가 헌법 그 자체에 의하여 신설된 경우도 있고 기존의 제도가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헌법의 제정당시에는 예정되지 아니하였던 제도를 뒤늦게 헌법의 개정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헌법적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개관과 국민참여재판의 합헌성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과 일본 재판원재판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간의 법제도적 보충이나 문제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점도 살펴 보겠다

<중 략>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와 그 결과에 반영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이 종국에 가서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합리성, 정확성, 적정성 보장이 긴요하다. 이 재판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은 그 심급을 불문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1심법원은 재판결과가 상급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

참고 자료

김대성,국민이참여하는형사재판제도의도입과발전방안에관한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조국 역, “미국 형사사법행정에서 시민참여 : 소유, 책임 그리고 투명성”
이광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8.
도중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법원행정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해석], 2007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253면.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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