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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오류, 그리고 지방의회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언

2.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인사권독립 헌법소원 경위와 청구요지
1)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인사권독립 헌법소원 경위
2)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헌법소원 청구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4.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기준 오류와 문제점
1)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수와 인사적체문제, 권력분립원칙과 무관
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계약직 임용 우려 지나친 기우
3) 유명무실한 법률규정, 헌법심판기준 원용 부당
4) 제도의 부수적 업무효율성, 견제․균형원리 판단기준 적용 부당

5. 결론 및 지방의회의 필요적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서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4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91조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추진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장협의회가 심판대상조항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동 조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동 조항의 합헌근거로 내세운 결정이유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배치되는지의 여부보다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심판대상조항의 옹호론과 판박이로 닮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고, 소속 사무직원을 직군·직렬로 나누면 더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의회직렬을 신설해도 인사적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계약직 형태의 단기고용 방안도 고용구조상 수월치 않으며, 자칫 정치적 엽관주의가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는 희한한 논리를 동원한 것이다.
여기에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 전보·파견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 그 적임자를 배치할 주체는 지자체의 장”이라고 못 박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력 수급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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