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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현황과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찬반논쟁점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13 | 최종수정일 2014.10.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원격의료 개요
1. 원격의료의 정의와 원격의료 관심증가 배경
가. 원격의료 정의
나. 원격의료 관심증가 배경
2. 원격의료의 서비스유형

Ⅲ. 원격의료 추진현황과 국내외 사례
1. 해외(미국,일본,유럽) 원격의료 도입현황
2. 국내 도입추진 현황
가. 그동안 원격의료 추진현황과 의료법 개정안
나. 의료법 개정 수정안
3. 국내 원격의료 추진사례
가.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
나. 의정부성모병원
다. 해양경찰청
4. 해외 원격의료 사례
가. 미국 아리조나 정신 건강 기관
나. 벨기에 아제트 신트 얀 브뤼헤 병원
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 병원

Ⅳ. 원격의료 허용시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원격의료 찬반 논쟁점
1. 정부의 입장 및 의료계 입장
가. 정부의 입장
나. 의료계입장
2. 원격의료 찬반 논쟁점
가. '산업전반 활성화' VS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나. '유헬스는 미래 핵심산업' VS '정치적 목적으로 산업육성'
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VS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에 해당'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반기 시행을 앞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결국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해 한고비는 넘겼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오지·벽지 주민 등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인 만큼 원격의료가 본궤도에 들어설진 의문이다. 오진이 발생했을 때 의사와 정보관리회사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가 애매한 데다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 원격의료를 가로막는 과제도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 질환 환자가 급증한 지금 원격의료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원격의료를 필두로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U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산업이 커지고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중 략>

의료계는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향후 의료시스템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원격기기 품질의 안전성과 표준화가 마련돼야 하는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연구나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밝혔다.송현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격재판 원격수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지는 인간관계이므로 IT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기술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도 대한의사협회와 유사한 입장이며 원격진료 저지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원격의료서비스 수용요인의 구조적 관계 실증연구(김성수 외 1명, 2011.9)
바이오인식 기술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융합 동향(한국정보보호학회, 문호건외2 명, 2012.6)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방안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10)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12.10)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1.23)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보건복지부, 2013.10.29)
집에서 의사진료 받는 원격의료 시대 열리나(매경이코노미, 2014.6.23)
원격진료는 필요할까요(한국경제, 2013.11.22)
원격의료 구현 최첨병 ‘영상회의’, 해외 선진사례(디지털데일리, 2013.8.13)
원격의료로 달라지는 세상(매경이코노미, 2014.6.23)
원격진료 6개월간 시범 실시(세계일보, 2014.3.17)
원격의료,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전자신문, 2013.11.12)
원격진료, 국민편익 관점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3.10.30)
원격의료, 제대로 된 시범사업부터 먼저 해야 (한겨레 2013.10.30)
원격진료, 환자와 국익에 도움 된다면 허용하자(동아일보, 2014.2.4)
의료도 골목상권 살려라…의사들 집단휴진 이유?(머니투데이, 2014.3.4)
이슈논쟁 원격 진료(한국일보, 2013.11.6)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이번엔 가능할까(중앙일보, 2013.10.9)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 현황(한국u헬스협회, 2013.11)
원격 의료정보 관리기술과 활용(전자공학회지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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