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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 경찰 부패 원인과 민주적인 해결방안 모색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7.13 | 최종수정일 2016.03.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1) 경찰 부패
2) 경찰 부패의 원인

Ⅱ. 본론
1. 기존 사례 분석
2. 경찰의 거래적 부패를 척결 하기 위한 해결방안 분석

Ⅲ.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지난 23일 마약 공급책 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의정부 경찰서 소속 A경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유는 피의자가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물증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국민의 반응이다. 국민의 지팡이이자, 부패 척결이 목표인 경찰이 오히려 부패를 저질렀다는 이 기사를 읽은 대부분은 ‘그럼 그렇지 ’하며 당연하다는 듯 넘어갈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나의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데 매년 국민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2~13년 연속해 공공기관에서 규제·단속을 업무로 하는 14개 기관 중 경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찰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 부패에 관한 문제는 ‘룸살롱 황제 리스트-경찰.유흥 업소간 유착비리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축소 논란‘, ‘사회 지도층의 성접대 사건 눈치보기’ 등 수 없이 제기되어왔다.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리고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즉 경찰은 공공질서를 위해 때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공정한 신뢰와 정직이 절실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논문에서는 경찰의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는 공무원 부패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무원 특히 경찰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부패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각하여 이 논문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거래적 부패의 원인과 경찰이 가져야할 공정성,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경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소고 후생복지제도와 언론을 중심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경찰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송병호) p4
『공무원 부패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이정덕), (장정현)(2012) p.21
『경찰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전수일)
『열린 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김기곤) p250
말단 경찰들의 거래부패는 주로 보수, 제멋대로 검찰, 주민이 지검장 뽑아야 사라진다. (김진욱 변호사)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12. 09.17)
「경찰공무원의 국가윤리정립에 관한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1호』 (2003)
『각국의 경찰 부패 통제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황우) (2008)
『2002 설문조사 결과 분석』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
『한국 경찰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산)
『한국행정의 민주화 정착을 위한 모색」, 한국행정학회 , (조용효)
『한국 민주행정론』(1988) pp5658
『경찰 부정 부패에 대한 학술적 이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sm=tab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B%A7%88%EC%95%BD%EB%B2%94+%EC%9D%98%EC%A0%95%EB%B6%80+%EA%B2%BD%EC%B0%B0+%EB%87%8C%EB%AC%BC+%EC%88%98%EC%88%98
SBS 뉴스추적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 page=1gCode=kmiarcid=0006027403cp=nv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 totalid=13315210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nocutnews.co.kr/news/120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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