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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열풍에 따른 해외직구 현황,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 고찰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12 | 최종수정일 2014.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3,3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외직구의 개념과 유형
1. 해외직구의 개념
2. 해외직구의 유형
가. 해외직접배송
나. 해외배송대행
다. 구매대행서비스
라. 기타
3. 해외직구 유형별 장․단점

Ⅲ. 해외직구 증가의 배경과 해외직구 현황
1. 해외직구 증가의 배경
가. 소비시장의 낮은 개방도가 확산에 일조
나. 구매대행업체 성장과 해외배송업체의 등장
다. 커뮤니티를 통한 해외직구의 진화
라. Amazon 등 초국적 쇼핑몰 확대
2. 해외직구 현황

Ⅳ. 국내에 미치는 영향
1.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물가 안정화
2. 소비자 후생증진
3. 유통업체
4. 공급자 확대로 업체간 경쟁심화, 지역별 가격차별 정책 제한

Ⅴ. 해외직구 활성화 관련 정책과 논란점
1. 그동안의 정책 및 정부의 개선방안
가. 기존 병행수입제도 현황 및 한계점
나. 기존 해외직구 현황 및 한계점
2. 병행수입, 해외직접구매 활성화 관련 정책
3. 병행수입, 해외직접구매 활성화 관련 정책의 문제점
가.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불법통관 우려
나. 관련 규정간 상충 문제
다. 피해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
3. 보완대책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00백만 건에 4억 8000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내 국내 해외 직구 2조원 시대가 열린다.
해외직구는 디지털경제로 국경이 사라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무역체제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교역에서 국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이 물리적 경계마저 허문다. 온라인으로 세계 어느 곳과 상품을 사고판다. 직구는 그 과정의 거품까지 없앤다. 교역의 또 다른 장애물은 소통의 어려움이다. 이 또한 곧 거의 사라진다. 불과 2세기 전만 해도 선적한 상품이 잘 도착해 얼마에 팔렸는지 알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전신, 전화가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당겨놨다. 언어 문제 역시 실시간 통·번역기 등장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온갖 교역 장애물 사이에서 이득을 취한 세력은 발붙일 곳을 잃는다. 무역혁명이자 유통혁명이다.

<중 략>

그간 해외 직접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왔고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직접구매의 수입경로로 이용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나 특송물품 통관제도 자체가 관세탈루 및 위험물품 반입의 우려를 수반하는 점을 유념하여 특송업체 관리와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보강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제도적・행정적보완대책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해외직구가이드라인이나, 포털사업자의 관리책임강화 같은 정책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막기는 힘들것으로 생되기 때문이다. 향후 해외직구관련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한다.
해외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기관 설립을 통하여 가이드라인마련, 시장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주요 국가 간 소비자 피해구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해외직구가이드라인‘(한국소비자원, 2014년)
해외직구 30% 정도 싸다고 느끼나, 상당수는 불만?피해 경험(한국소비자원, 2014.7.2)
올해만 50% 급증… 해외직구 거침없이(대전일보, 2014.05.21)
해외 직구, 쉽다… 배송비·숨은 세금은 잘 살펴야 (경향신문, 2014.6.17)
해외직구 확대가 국내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산업은행경제연구소, 2014. 6)
직접배송, 구매대행, 병행수입 차이점은? (미디어잇, 2014.6.22 보도자료)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14.4)
해외직구 규모 아직 작지만 소비시장 장벽 허물어지고 있다(LG경제연구원,2014.2.26)
몰테일, 해외 핫딜 정보제공앱 ‘직구톡’ 출시(경향신문, 2014.6.23)
해외직구 규제완화 일본구매대행 ‘재팬인사이트’ 인기(뉴시스, 2014.4.22)
네이버카페 ‘진희맘’ 및 ‘몰테일 스토리’
쇼핑족 ‘해외사이트에서 직접사자’ 4명중 1명경험(스포츠조선, 2014.1.10)
몰테일, 해외 핫딜 정보제공앱 ‘직구톡’ 출시(경향신문, 2014.6.23)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14.4)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4.4)
해외 ‘직구’ 폭증… 세관원은 3년째 그대로(2014.6.29)
페이스북에 연동된 해외직구사이트, 결제가 위안화로?(매일경제, 2014.5.18)
해외 직구 피해 눈덩이..공정위는 ‘나몰라라’(이데일리,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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