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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정책분석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4.07.11 | 최종수정일 2017.12.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서론
2 정책분석의 개념
3 기초노령연금
4 정책분석
5 정책방향
6 결론

본문내용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당초 공약에는 세수확보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음
→ 인수위원회의 기금조달가능성 검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전환 추진중

대상
- 기초노령연금제도
- 기초연금은 제외
범위 - 시간적 범위 2010~2012년도
목적 - 바람직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방향 제공
효과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의 효과 향상
-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 연금제도 폐기와 기초연금제도의 타당성 파악

<중 략>

- 선별적 복지가 타당 (100% 지급은 타당성 결여)
- 정확한 노인빈곤 통계 시스템의 마련
- 현실에 적합한 급여가 책정 (20만원 지급은 적정)
- 다른 복지제도와의 역할의 중복문제를 해결(단, 공공부조 성격은 유지)
- 노인일자리를 통한 젊은 세대의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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