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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접근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7.10 | 최종수정일 2015.10.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700원

목차

I. 서론

II.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법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유형
(1) 언어 심리적 유형
(2) 신체 물리적 유형
(3) (집단) 따돌림
(4) 성폭력
(5) 사이버폭력

II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목적
2. 법률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4. 분쟁조정

IV.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
1.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문제점
2. 가해학생 조치의 문제점
3.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내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열흘 간 두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뉴스부터 학교폭력으로 23층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투신했다는 뉴스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이하 201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54만 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만 7천여 명으로 피해 건수는 16만 1천 건에 달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학교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교폭력의 양태는 갈수록 흉포凶暴화, 교묘巧妙화, 광역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등 비교적 단순한, 물리력이 동반되는 유형의 학교폭력이 주를 이뤘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언어폭력, 폭행감금, 사이버 괴롭힘, 강제심부름 등 그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저 연령年齡화 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다. 2013년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2.0%, 고등학교 0.9%로 저학년일수록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SNS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한다. II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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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원, “진주시내 고교서 11일 새 학생 간 폭행 2명 사망” 『경향신문』, 2014. 04. 12
김용욱, "한국의 형사조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가?",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김창군/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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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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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보고서」, 2013. 11. 29
헌법재판소, 1991.5.1 선고, 89헌마160(사죄광고 위헌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8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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