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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보호와 존엄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7.0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1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권에 대하여
1. 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ⅰ. 생명권의 개념
ⅱ.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법적성격
ⅰ. 대국가적 방어권
ⅱ. 보호청구권
3. 생명권의 주체 및 효력
ⅰ. 생명권의 주체
ⅱ. 생명권의 효력
4.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5. 생명권과 존엄사의 관계

Ⅲ. 안락사에 대하여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유형 및 종류
ⅰ. 적극적 안락사
가. 직접적 안락사
나. 간접적 안락사
ⅱ. 소극적 안락사
ⅲ. 의사조력자살
3. 안락사의 요건
ⅰ. 객관적 요건
ⅱ. 주관적 요건
4. 세계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적대응
ⅰ. 미국
ⅱ. 영국
ⅲ. 호주
ⅳ. 일본
ⅴ. 스위스
ⅵ. 프랑스
ⅶ. 독일
ⅷ. 네덜란드
ⅸ. 벨기에
ⅹ. 우리나라
5. 안락사의 법적 문제와 논쟁
6.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Ⅳ.마치며
1. 우리나라 존엄사 논의 현황
ⅰ. 존엄사에 대한 논의 현황
ⅱ.존엄사 법률안의 전망
2. 소견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 날,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죽음,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자연사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범 학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학술적인 논의차원을 넘어 의료현실에서 안락사 허용에 관하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하에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했다.

<중 략>

마련되어 있는지가 존엄사 법률안의 법률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령과 제도가 경제적 약자에게도 충분한 의료구호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제도를 두고 있는지, 경제적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존엄사의 허용가능성과는 별개로 존엄사를 입법화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여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연명 치료 중단의 현상은 이미 존재하는 관행이며, 이러한 현상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과 현상을 외면하고 존엄사의 법제화에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의를 거듭하게 되는 낭비만 낳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홍성방, 헌법Ⅰ, 현암사, 2001 제3쇄
김일수,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시민과 변호사, 1999
임종식, 생명권과 자의적인 안락사, 새한철학회, 2006
이상희, “안락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종일, “생명권보호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2, 51~53면
강김아리, 「‘품위 있는 죽음’ 인정받을까: ‘안락사 허용 확대’ 유럽이 시끌」, 『한겨레』, 2004.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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