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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무역분쟁사례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7.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한중 무역분쟁사례에 대해 다룬 자료입니다.
마늘파동 등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Ⅱ. 본론
1. 韓中무역의 현황
1) 중국의 대외무역동향
2) 한중 간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2. 韓中 무역분쟁 사례
1) 對中 무역분쟁 통계
2) 對韓 무역분쟁 통계
3) 무역분쟁사례
3. 韓中 무역분쟁의 특징
4. 韓中 자유무역협정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
2) 韓中 FTA의 의의 및 논의과정
3) 韓中 FTA 주요논점
5. 향후 방향과 대비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와 무역상거래에도 유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과 한국은 많은 교류를 통하여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확실히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이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제쳐놓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서로 도와가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 1월에서 3월까지 통계기준 수출 138,249 백만불, 수입 132,399 백만불의 교류규모를 띄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 최대수출시장, 최대 대외투자국이고 한국 역시 중국의 대표 무역상대국이다. 무역 및 경제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무역 분쟁, 클레임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듯하다. 2011년 상사중재원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클레임 측면에서 2011년 중국과의 중재건수는 총 13건 (1,689,267달러)로 2010년 8건 대비 5건이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15건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이다. 알선의 경우 중국은 2011년 25건 (882,227달러)로 미국의 16건(598,042달러)를 크게 웃돌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중 략>

동시에 무역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로 무역마찰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며,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무역협상을 해오고 있다. 무역 마찰의 원인은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지속과 석유화학 등 일부품목의 대중 수출비중 과다 및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그리고 중국 정부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이다. 최첨단의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고가의 신제품을 중국시장에 투입하여 한국제품이 고급이라는 인식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가공생산, 단독투자 위주의 투자형태를 중국 현지기업과 합자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생산과 판매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감으로써 거대 시장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http://stat.kita.net/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한국무역위원회 - http://www.ktc.go.kr/
대외경제졍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중국 국가통계국 - http://stat.go.cn
삼성경제연구 -. http://www.seri.org/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중국전문가포럼 - http://csf.kiep.go.kr/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 http://www.fta.go.kr/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http://okfta.kita.net/
산업연구원 - 대중국 분쟁사례 조사보고서
외교통상자원부(12.04.) - 한중FTA추진계획 국회 보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관세와 무역’ 2012년 5,6월호
삼성경제연구소(13.05.15. 권혁재 수석연구원) - 세계통상질서의 재편_3大 FTA의 부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13.11.29. 정성춘국제경제실장) - 2014 세계전망
산업통상자원부 (14.03.21.) - FTA 10차 협상결과
삼성경제연구소(11.04. 박번순 연구전문위원) - 한중FTA의의와 주요쟁점
LG경제연구소(14.03.26. 김형주연구위원) -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불확실
동국대 산학협력단(10.09.30, 곽노성교수) - FTA체결(예정)국가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서울대학교(12.02. 이근교수) -중국 경제변화와 한 ․ 중 F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12.02 김경귀) - 한중FTA의 거시적 효과
한국무역협회(12.02. 국제무역연구원 최용민) - 한중 FTA 우리교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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