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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7.07 | 최종수정일 2014.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논문형식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상의 지배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업무집행자의 전문성과 신뢰성,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전문성과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준법감시인에 대한 통제, 주주가 법인인 그 법인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풀어냈습니다. 보험론 수업이었으며 A+ 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보험업법상 지배구조와 문제점
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2. 지배구조의 문제점

Ⅲ.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 업무집행자의 전문성과 신뢰성
2.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전문성과 독립성
3.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4. 준법감시인에 대한 통제
5. 주주가 법인인 그 법인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운영 및 통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고,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이사회에서 경영업무의 집행과 감독을 담당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회를 두고 있지 않은 형태(single-board system)가 있다. 이는 일원적 기구제도로써 영국과 미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을 포함하는 대륙법계는 이사회와 감사회로 분리되는 이원적 기구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CEO와 사외이사의 추천 • 선임 및 CEO의 교체 • 승계 시스템,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보수, 준법감시 • 내부통제 및 CEO와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문제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분산된 소유구조, 즉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 밖에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강화방안 역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써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중 략>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특히 상근감사위원과의 업무분담이 명확치 않은 관계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리하는 방법을 통하거나 내부통제업무와 감사위원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일차적인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주선,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생명보험」제 384권, 생명보험협회, 2011. 02. 10.
이승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 「Kiwi Weekly」, 2010. 12. 1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6판, 박영사, 2009.
정찬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6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아시아투데이, 금융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의 내용은?, 2010. 06. 23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201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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