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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단점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관료제의 단점
1. 관료제의 비효율성
(1) 관료제의 문제
(2) 행정 개혁의 필요성
(3) 정부역할의 축소와 효율화
2. 관료의 부패
(1)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2) 우리나라 부패 방지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부패방지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관료제는 경제성장에서의 역군노릇을 하였다는 데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국정부는 비대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권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고, 이것이 엄청난 비효율을 낳아 세계화라는 상황에서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떠맡고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수용하여 이의 과감한 민간에로의 위탁과 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내에서 이뤄져야 할 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 공공 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 략>

세계화시대에는 정부의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과거 개발 연대에 알맞게 짜여진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동시에, 정부 부문에도 성과․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정부가 비효율성을 갖게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관료제의 비효율성은 첫째, 동조과잉으로부터이다. 동조과잉이란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어 그 자체가 목표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관료제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실이나 자의에 의거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차적 규칙 등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목포를 능률적,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규칙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동조과잉 현상을 낳는다.

<중 략>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적 접근방법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패방지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고, 청렴계약제가 실시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패의 범위는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부패를 해소할 수 없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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