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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찬,반 자료들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4.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낙태에 대한 찬,반 자료들이 있습니다.

목차

1. 낙태란?
2. 태아의 권리와 임부 결정권
3. 낙태의 찬성 자료들
4. 낙태의 반대 자료들

본문내용

1. 낙태란?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 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 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 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태아의 권리와 임부 결정권
♣ 태아의 권리: 태아의 생명은 임부의 의사가 아닌 태아의 것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임부의 권리: 태아의 생명의 생사는 임부에게 달려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낙태와 연관성
“태아가 임부에 의존해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태아 자체는 하나의 생명이고,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법무부 측 성 승환 변호사)
2011년 1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의 쟁점에는 위와 같이 낙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임부와 아이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라는 주장과 태아는 임부에 의존해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태아 자체는 하나의 생명이고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라는 주장과 같이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여 이러한 법정 공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현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modrige&folder=93&list_id=12449253
http://www.ukopia.com/ukoAmericaSociety/?page_code=read&uid=127260&sid=11&su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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