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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1) 공공부조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비교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보험의 종류
1)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2) 사회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한편, 동 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강제성, 전국민 대상성, 정부의 주도성, 정부의 책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은 구빈ㆍ사후적 대응과 방빈ㆍ사전적 대응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의 목적
우선 빈곤정책으로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구제인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첫째, 현대 복지국가에서 빈곤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빈곤계층들을 빈곤에서 구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둘째, 재분배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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