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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국민연금제도 개혁 Pension Reform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0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3.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추진경과
4.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와 개혁안
5. 부결된 국민연금 개혁안
6.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7.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전망
8. 국민연금제도 계수조정식 개혁 한계

본문내용

10-2. 연금개혁(pension reform)

1) 강의제목: 연금개혁(pension reform)
2) 강의주제: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개혁안 논의
3) 강의세부내용:
*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
*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진 경과,
* 국민연금 계수조정식 개혁의 한계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 1999. 4. 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확산 이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부담-고급여'방식으로 설계된 기존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추진경과

2006년 말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2007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부결 개혁안의 핵심: '급여 삭감과 보험료 인상' 을 통한 재정불안의 완화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와 개혁안 ...(중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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