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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07.0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장애인 인권
2. 장애인 인권 인식에 대한 사례(장애인 거주시설)
3. 장애인 차별
4.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인권(Human Rights):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 보편성, 천부적 특성을 가진다. :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불가침성을 특질로 한다.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며,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중 략>

고용: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의학적 검사 금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지도매뉴얼,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및 보조인 배치
교육: 입학 및 전학강요∙거부금지, 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교내 외 활동의 제한∙배제∙거부 금지 : 교육활동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장자 지정: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시 교육보조 인력 배치: 통학 및 교육기관 내 이동 등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및 의사소통 수단 제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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