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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방안 온천천 사례분석 보고서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7.02 | 최종수정일 201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사례소개
3. 연구의 중요성

Ⅱ. 본론
1. 온천천 사례를 통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이질적 성격을 가진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21세기 행정학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화두는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란 정책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협치’라고도 한다. 즉 바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이 21세기에 있어서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킬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협력은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다" 는 의미로서, 서로 성격이 비슷한 행위자끼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위자의 성격이 다를 경우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호 조화와 협력이 쉽지 않은데, 바로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관료제는 합리적·합법적 권위에 근거하여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계층적 명령구조 아래에서 조직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은 무시된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가치가 존중된다. 또한 대화·토론 등에 의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중시하고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치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근본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애초에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기본인식 아래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청회나 공개 토론 등의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관료제가 추구하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대(1990년대 이후)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효율성과 민주성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정부관료제 (p.496~499 / p.545~547)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인식방법론에 의거한 관료제의 민주화 시론(김영평)
한국관료제의 기관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김영평)
네이버 : 지식백과(온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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