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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확대와 발전 레포트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4.07.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유럽연합의 확대와 발전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유럽연합 가입 기준 및 절차
2. 유럽연합의 확대 과정
3.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4. 함의와 문제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럽연합 가입 기준 및 절차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49조에 따르면 모든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국이 가입신청을 유럽연합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고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세 가지의 정치·경제적 기준 : 코펜하겐 기준
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민족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
② 시장경제 체제 유지 및 유럽연합 경제와의 조화 능력
③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준수 능력 보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집행위원회는 가입 협상 개시 여부에 관한 집행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송부하고 이사회가 가입 협상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가입 신청국과 회원국 정부 간 협상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국과 27개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며, 가입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입 조약이 체결된다. 가입 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및 가입국 의회의 비준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효된다.

<중 략>

권역의 확대와 더불어 야기 되는 내부적 문제를 잘 조율해 나감과 동시에 정체성을 함께 가져야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판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유럽연합 확대의 역사
유럽 통합은 국민 국가 간 지나친 경쟁과 민족주의가 몰고 온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과거 국민 국가가 지녀왔던 주권의 일부를 초국가기구에 이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유럽연합 확대의 의미는 회원국의 확대를 뜻할 뿐만 아니라 가입하는 국가가 제도, 경제, 정책 등의 모든 면에서 공동체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뜻이다. 유럽연합은 수평적으로는 새로운 회원국들이, 수직적으로는 새로운 권한이 조화를 이뤄 국제 공동체를 이뤘다.

참고 자료

강원택, 『하나의 유럽(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푸른길, (2009)
최수경, "유럽연합의 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적 통합", (1995)
심익섭, "유럽연합의 발전전망 : EU-25 회원국 확대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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