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로스쿨,대입면접,토론)지적재산권 보호 찬반론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7.02 | 최종수정일 2014.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지적재산권 보호 찬반론으로 면접에서 즉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대입 입시에 단골소재인 바 표 형식으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토론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1. 질문 : 지적재산권 보호 찬반론

2. 쟁점 : 절대적 보호 vs 상대적 보호

3. 본문 : 각각의 논거 3개씩

4. 예상문제 : 도요타 하이브리드 사례

5. 지정재산권 옹호론자 입장 정리

본문내용

절대적 보호론

- 연구자의 보호

-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사회적 위험 방지

- 사회적 혁신의 유인요소

상대적 보호론

- 독점방지

- 산업발전의 저해

- 특허요건의 불확정성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