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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처벌 찬반론

저작시기 2013.07 |등록일 2014.07.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처벌 찬반론으로 면접에서 즉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대입 입시에 단골소재인 바 표 형식으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상반론과 세줄요약 및 각각 주장의 논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1. 입론
2. 반론
3. 세줄요약

본문내용

정의로운 것은 확정짓기 어려워도 부정의가 무엇인지는 확정짓기 쉬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령을 이유로 해할 수 있음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해 명령을 거부해야 함
정의기준 모호, 안정성 훼손
책임을 부과하기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필요한데 상명하복관계에서 부하의 항명 기대가능성X
군내질서유지를 통한 전투력 재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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