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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내국 운송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근거 규정
2. 내국운송의 승인
3. 준용규정



본문내용

1)의미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운송하는것을 내국운송이라 함. 원래 내국물품은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내국운송신고시에 보세운송신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보세운송신고서를 제목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
2) 취지
내국운송의 경우에도 세관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까닭은 당해 운송선박이 외국무역선일 뿐만 아니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구분관리의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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