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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 찬반토론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8 | 최종수정일 2014.07.2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1. 셧다운제 정의
2. 현황

Ⅱ. 본론
1. 실효성 부족
2. 게임 업계 발전 저해
3. 청소년 기본권의 침해

Ⅲ. 결론
1. 대안
2. 결론

본문내용

정의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함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 셧다운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즉 게임업체)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황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 실시
>> 바로 게임업체들의 위헌 청구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 합헌 판결

셧다운제 실효성
2012 여가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도용한 청소년 전체 40%
온라인 게임 외에 다운로드 게임, 오프라인게임, 해외 사이트 경유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 존재
즉 셧다운제가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http://blog.naver.com/gydrmavy?Redirect=Log&logNo=120170978321&jumpingVid=0EDE242665AD2A626DCB67F2F9897408C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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