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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찬반토론ppt(해피캠퍼스)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8 | 최종수정일 2014.07.2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제대 군인 및 지원 보상의 타당성
2. 군 가산점 제도
3.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직접적 • 이면적 기회 비용
열악한 군 복무 환경에 따른 정신적 • 신체적 고통
군 복무 기간 동안 민간 경제활동을 할 시 지급되는 보수
학업 • 직업교육의 중단으로 인한 비용 등이 존재하며, 이 외에도 여러 추가적 비용이 존재함!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1:1 등가적 완전 보상은 불가능.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중 략>

신 군가산점 제도
따라서, 개정된 군 가산점 제도 또한 여성에 대한 성 차별적 효과는 ‘구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대하며, 그 실질적 보상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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