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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 찬반토론ppt2(해피캠퍼스)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8 | 최종수정일 2014.06.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복지
2 복지 논쟁
3 한국형 복지
4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Social Welfare): 인간의 건강 및 번영을 의미하는 복지(Welfare)와 인간의 공동체적 행위체계인 사회(Social)의 개념적 합성어. 즉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복지 일반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복지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전체 국민의 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책.

복지국가(Welfare State):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대 국가들의 대부분이 복지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다.

<중 략>

공리주의(utilitarianism): 사회 전체의 효용 및 복지를 극대화 하는 것이 ‘선’이며 정부의 정책은 이에 기초해야만 한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가능한 한 균등화 하는 것이 사회 전체 복지를 극대화 하는 길.

평등주의(egalitarianism):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외 타고난 재능, 시장의 수요-공급 등의 임의적인 성격을 띄는 변수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사회의 공동재산으로써 재분배해야 한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특정한 역사와 문화를 갖는 국가, 지역공동체, 기업 등 내의 윤리관념 및 연대의식 관점에서 사회 복지의 실현을 추구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사회계약론. ‘무지의 베일’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임의적인 불평등을 막기 위해 원칙들에 합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가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차등의 원칙’. 이 ‘차등의 원칙’이 현대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근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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