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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기출 중요한 문장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파일입니다!!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공무원 준비하면서 만든 법과 정치 자료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중요한 문장 쭉 정리해봤구요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서 혼자 가지고 봤던 자료 올립니다^^
단원별로 정리돼 있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목차

1. 민주정치와 현대 시민생활
2. 정치과정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우리나라의 헌법과 통치구조
4. 법의 기초이론
5. 개인생활과 법
6. 사회생활과 법
7. 국제정치와 법

본문내용

1. 민주정치와 현대 시민생활
● 소크라테스를 죽게한 민주정치의 실제를 경험한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하면서, 민주정치를 우민정치(중우정치)라고 비판함.
● 근대민주정치 : 민주주의가 국가, 사회 및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 등장.
●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추첨제, 윤번제로 공직자를 선출.
● 자유·평등은 근대에서 천부인권사상으로 등장.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정치이지만, 국토가 넓고 국민의 수가 많은 곳에서는 실행이 불가능.
● 지역국가가 형성된 후에, 시민혁명이 유발되었다.
● 로크는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 루소는 직접민주정치를 주장.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간접민주정치를 비판.
● 자유권은 소극적 자유, 참정권과 사회권은 적극적 자유.
● 신자유주의는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를 부활시키는 성격을 띠니까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한다.
● 천부적인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
●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를 꾀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국가에로의 자유(참정권)
●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할 경우 피의자의 권리 보호 수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국가로부터의 자유(자유권)
●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사회권)
●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유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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