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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 논의 (일수벌금제 찬성 입장)

저작시기 2014.05 | 등록일 2014.06.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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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수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 7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몇 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7백만원 혹은 7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1년 연봉이 수억원인 사람은 70만원을 내게 하고, 일반 서민들은 7만원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는 저지른 과오에 대해 실질적인 고통의 형평성을 가하자는 것에서 나온 취지이다. 서민들이 벌금에 대해 아까워하는 만큼 고소득자들도 자신들이 내야 할 벌금에 대해 아까워해야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문제는 법이 가지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정확한 소득수준의 파악을 통한 벌금 부과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일수벌금제에서 말하는 형평성에 대한 이해와 소득 수준 파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일수벌금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일수벌금제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찬성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벌금형의 목적은 형벌의 감소인데 고소득자에게 저소득자와 동등한 벌금액을 내린다면 벌금형의 의미가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10만원과 부자에게 10만원은 그 가치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총액벌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떤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이 10만원이라고 할 때,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A와 한 달에 20억을 버는 B에게는 그 벌금이 금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참고 자료

최정학 -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국 -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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