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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대안

저작시기 2014.06 | 등록일 2014.06.27 워드파일 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 - 공고화를 넘어 심화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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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한적이고, 예산편성권한이 행정부에게 독점되어 있다. 인사권을 먼저 살펴보면, 국무위원이나 행정부서의 장 등 정부각료를 임명할 때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이다. 또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속 받지 않고 임명이 가능하다.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화된다. 예산편성권의 경우,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항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예산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혁신을 단행할만한 권한이 없다. 이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권력의 집중으로 측근정치의 폐단이 나타난다. 군소정당도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경향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통령제의 문제였다. 한국의 경우 이에 더해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여당의 사실상 수장으로서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 측근과 가신의 득세와 가부장적 정치문화의 부작용은 이런 권력집중을 더 부각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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