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우리나라 빈곤(가난)의 실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절대적 상대적 빈곤율, 최저생계비, 세모녀 자살사건, 노인빈곤, 빈곤가정가구)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2014년 2월 우리나라는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얼마나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치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빈곤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빈곤(가난)의 실태로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어떠하며,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가하고 노인들의 빈곤실태, 생계형 대출의 증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빈곤한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이며, 수급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빈곤의 개념과 특징
1. 빈곤의 유형
2. 빈곤의 특징

Ⅱ. 우리나라 빈곤(가난)의 실태
1. 최저생계비 및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2. 점점 늘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
3. 생계형 대출의 증가
4. 까다로워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요건
5. 우리에게 충격을 준 세 모녀 자살사건

Ⅲ. 빈곤가정(가구)이 겪는 어려움
1.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2. 경제적 어려움
3. 가족관계의 문제

Ⅳ.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자선정의 합리화
2.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제도의 법정 도입
3.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빈곤이란 간단하게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적 기본수요의 부족현상으로 생활필수품의 결핍과 그것이 가져오는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을 포함하는 생활 상태’이다. 여기서 기본 욕구는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기본 욕구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 넓은 의미의 기본 욕구란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중 략>

5. 우리에게 충격을 준 세 모녀 자살사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문제는 수치뿐만 아니라 잇따르고 있는 생활고 비난 자살 사건으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4년 2월 27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A(60·여)씨와 두 딸(35·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주인 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집주인은 일주일간 집 안에서 TV 소리만 나고 인기척은 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파 경찰 출동 당시, 집 안에는 타버린 번개탄이 놓여 있었고 집 창문은 청테이프로 밀봉, 현관문은 침대로 막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세 모녀가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불행은 12년 전 가장인 남편이 암으로 숨지며 시작됐다. 남편의 사망으로 남은 세 사람은 빚에 시달렸고 급기야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빚을 갚고 싶었지만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며 병원비 부담을 안고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은 둘째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이유로 가장은 어머니 A씨의 몫이 되었고 그는 식당일로 월 150만원을 벌어 생계를 책임졌다. 150만원으로 세 식구가 살기 빠듯했지만 세 모녀는 8년간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 집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말, A씨는 오른 팔을 다치면서 일을 못하게 됐고 가정에는 고정수입이 사라지게 됐다. 결국 ‘세 모녀’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 규모,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최저생계비계측조사, 국가승인통계 제33104호, 통계청,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2013.11.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해결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상> 구멍 뚫린 복지체계, 서울경제, 2014.06.18
보여주기식 제도로는 빈곤층을 살릴 수 없다, 장애인신문, 2014.06.12
그래픽 상대적빈곤율 추이, 연합뉴스, 2014.06.10
고령가구 급증, 노인 빈곤 심화 가속화, 데이터뉴스, 2014.03.26
고령가구 12년來 7.2배↑, "상대적 빈곤 심화 위기", 머니투데이, 2014.03.25
생계형 대출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이투데이, 2014.03.17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OECD 30개 국가 중 1위"…OECD 국가 중 최고 이유는?, 국제신문, 2014.03.10
한국 노인 여성 빈곤율 47.2%, OECD 중 최고, 데이터뉴스, 2014.03.10
집중추적 세모녀 사건에 따른 복지실태, 주간현대, 2014.03.10
현대硏 "저소득층 절반 '생계형 대출'…부채 악순환", 머니투데이, 2014.02.1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