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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나라에서 살기좋은 나라로, 안전대책, 복지개선, 안전대응책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20년 사이에 연이은 ‘후진국형 사고’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로 시작해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의 가스폭발과 삼풍백화점의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올해 2월에도 경주 리조트의 시설 붕괴로 부산외대 학생들과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희생되었고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로 많은 이들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각종 경제, 기술, IT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지만 복지, 안전, 삶의 질 등에서는 경제 발전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다음은 이를 세계 순위로 알아볼 수 있는 표이다.

<중 략>

유럽의 나라들, 스웨덴의 경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 프랑스가 가장 저출산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 아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선수 선수마다 잘해야 그 팀이 잘 굴러가듯이 국민들이 강건하면 그 나라가 강해지고 또 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가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복지의 초점을 정치적인 정책이아니라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려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 일을 하는 국민에게는 일을 하면서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일자리를 찾는 국민에게는 일자리를 찾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표1>,<표2> : [위키백과] 대한민국 국제순위
[네이버 지식백과] 이스털린의 역설 [Easterlin’s paradox]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표3> : [동아일보]2010-09-27 2010 G20에서 2020 G10으로<7·끝>경제지표에서 삶의 질로
YTN 김윤경의 생생경제 -<핫이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20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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