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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저작시기 2013.06 |등록일 2014.06.26 | 최종수정일 2015.0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A+ 받았던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의 모든 것을 담을려고 노력했던 일종의 바이블 같은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국제법 조항, 난민지위협약의 한계, 강제송환과 국제법에 대한 견해, 최선책과 방향책, 법적 쟁점 등 여러 시각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탈북자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탈북자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

Ⅱ. 본론
1. 난민지위와 인정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
3. 난민지위협약의 한계
4. 탈북자 정착 사례

Ⅲ. 결론
1. 탈북자를 위한 최선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탈북자들이 현재 이 시간에도 북한, 중국, 베트남, 한국의 국경을 넘어 탈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인권적인 보장을 일체 받지 못한 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한다. 중국 공안들의 거미줄 같은 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탈북자들은 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정권과 생존권을 침해 받고 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탈북자 인도에 대한 요구는 심각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 탁북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구원해야할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맺은 국경조약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을 북한 식량위기로 인해서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사회적 반동분자이고, 범죄를 행한 자들이기에 북한에 양도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들을 UN에서 인정하는 난민에 기준에 대해서 북한 탈북자들은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북한 탈북자문제를 세계사회에 공론화하여 강력히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압박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을 우려하여,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관련국이라고만 빗대어 표현하여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탈북자문제를 국제사회 기구에강력히청원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의 주인공인 신동혁씨의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 구금(拘禁)돼 있다는 판정을 내린 예가 있었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 / 이규창 (발행사항 : 통일연구원, 2012)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 조정현 (발행사항 : 통일연구원, 2012)
재중(在中) 탈북자의 난민 여부와 북송문제 / 정민정 (발행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2012)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 조정현 (발행사항 : 서울국제법연구원, 200)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 조정현 (발행사항 : 統一政策硏究. 제19권 제2호 (2010년 12월) pp.213235, 20)
최원목,『국제법강의』,이화여재대학교출판부
정인섭,『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
한희원,『국제인권법원론』,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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