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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확충이라는 사회적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5 | 최종수정일 201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에서 재원이란 사회복지대상자인 개인,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그 국가의 경제 상태에 비추어 투입하는 사회복지 재원의 총량 비중이 자주 쓰이기도 한다. 그러한 자료를 총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하는데 국내 총생산 중 사회복지에 쓰인 총액수를 말한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0년도 총사회복지지출은 총 140조원에 육박한다.

<중 략>

■ 일반조세
: 국가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원으로 정부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은 주로 조세에 의존한다. 그중에서도 누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직접세의 비중이 클수록 사회족지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임금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이를 통해 일부분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수급권 보장정도에 따라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내는 각출금으로 특별한 형태의 조세라고 볼 수 있다. 조세가 수급권 보장정도에 따라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회보험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세와 같이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보다는 소득재분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중 략>

공공재원이 현대 복지국가의 복재재원으로서는 중요성이나 비중이 가장 크지만 민간재원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재원이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적재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민간재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민간재원에는 이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재원, 비공식 재원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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