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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성범죄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5 | 최종수정일 201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처벌
2. 예방

Ⅲ. 결론

본문내용

2008년 12월, 당시 등교 중이던 나영이(가명)를 납치한 조두순은 어린 아이를 구타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하여 탈장증세와 장기 훼손으로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 이상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량은 단지 징역 12년, 신상 공개 5년, 전자장치 7년 착용이었다. 그리고 올해 7월, 통영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폭력 미수범으로 지난 4년 여간 복역한 사실이 있던 성범죄 재범이었다.

<중 략>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8월 5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 폐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 가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의료기관 및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학습지 교사)에 종사하지 못함,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인터넷 공개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이의 위반 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중 략>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으로 우리나라보다 엄한 처벌을 하고 있고, 오리건 주 등 8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에 제정된 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시 종신형을 선고하는 양형을 표준화하였고,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형량 을, 스위스는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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